첫째, 현행 상증세법은 주식 등 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시가 범위에 서

제외한다.78)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

는 상황에서는,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등으로서도 추정이익 방법을 준용한 감 정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 려

할 때,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의 입법 태도 가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등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상

증세법은 1차적으로 과거의 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며, 미래의 기대수익

에 기초한 순손익가치 산출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 고 있다.79) 특히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과 달리,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는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 등을 따로 자세히 정하였다. 이 처럼 추정이익 방

법의 적용범위를 되도록 좁히려는 상증세법의 입법 태도로 인 하여, 법원이나 조

세심판원 등이 추정이익 방법에 기초한 감정평가를 선뜻 적 용하지 못한 채 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이라는 관

점에서, “현행 상증세법의 위 두 가지 입법 태도가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입

법론의 관점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검토한다 당초 상증세법은 비상장주

식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따로 명확한 규정을 두 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된 것) 제49조 제2항 제

1호에서 처음으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 에서 제외하였다. 재정경

제부가 제시한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부

동산 등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따로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

액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80) 위와 같은 개정 이유는 비상장

주식 평가 요소 중 순자산가치만 다룬 것이다. 순손익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

정 이유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 1849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이 다를 경우 다양한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어 조세공평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 로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해야 하고, ②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

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 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은 위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면서, 비상장주식의 감

정평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니라 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 실무에서도

감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설

명한 두 가지 근거 가운데 ② 근거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 가에서 제외

하기 위한 적절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먼저 비상장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82) 또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는 개개의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 의 자산․부채․

자본을 평가한 후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 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으로 나누는 ‘평가’ 과정이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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