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우발적 손익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판례와 결정 등이 있으나, 그 이외 의 다른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다른 선례가 없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나머지 추정이익 적용사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구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나머지 추정이익 적용사 유에서는 일시우발적 손익의 경우처럼 ‘특정 손익을 제거한 후 과거손익 가중 평균 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다.

예컨대 ① 평가기준일 전 3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72) ② 상증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 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73) ③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 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 미만인 경우74) 등에서는 과거의 손익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먼 저 합병, 분할 또는 주요 업종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활동의 본질이 아 예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손익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표 본이 아니다. 또한 주요 업종의 사업 활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면, 과거의 영업 실적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표본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위 ①〜③과 같은 추정이익 적용사유들은 일시우발적 손익이 발생하는 상황 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시우발적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 수익을 예측하더라도,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즉, 과거 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75)가 유지될 수 있다.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통상적인 과거의 실적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할이나 합병 또는 주요 업종의 전환 등에 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유지되지 않을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미래의 기대수익 을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표본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할이나 합병 또 는 주요 업종의 전환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의 경우 처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틀 안에서 과거의 손익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처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현행 상증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 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을 순자산가치만으 로 평가할 경우에는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76) 무엇보다도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의 계 속이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77) 반면 합병, 분할 또는 주요 업종의 전환 등은 오히려 사업의 계속을 전제한 것 이고, 주요 업종의 사업 활동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위 ①〜③과 같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에서는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 을 준용하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는 대법 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의 한계이자, 앞으로 과세 실무 및 판 례를 통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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