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격지 고객들에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화베팅(Telebet), ARS, 인터넷(Knetz), 모바일(SK, KT)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속방법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경마의 온라인 베팅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결정되면서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 같은 해 2009년 7월에 중단되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제처는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6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라는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제한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승마투표권 발매는 경주장 ‘안’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가 가능하고

이외의 장소에서 발매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방식은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의 공간내지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매방식의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제처는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마사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에도 체육공단을 비롯하여 지방경륜시행체와 연대하여

인터넷 발매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최근 사행산업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매출하락이 지속되자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발매 타당성 공청회 개최와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매출은 2013년 7조 8,397억 원 달성 이후 소폭 감소세였다가

2018년 7조 8,01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7조 5,376억 원으로 다시 감소세다.

이 중 ‘경마장 내’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은2015년 2,986억 원에서

2016년 1조 6,41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마사회가 법 개정을통해 온라인 마권이 경마장 외까지 확장된다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배경이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제안 사유는 합법 경마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실명 기반 데이터 환경이 구축되면 마권 구매상한선 준수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장외발매소 일부이용자를 흡수 및 대체하여 장외지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개정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019년12월 2일자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제1항은 마권 발매를 ‘경마장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6조제2항에서 경마장 외의 장소는 장외발매소로 국한되어 있는 만큼

제6조제1항의 ‘경마장 안’은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제3항에서「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제6조제4항에서 온라인 발매로 인해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감위의 매출 총량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지점 규모 조정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로 불법 온라인 경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것이고

이로인해 경마 매출이 증가하여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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