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자기록의 구별이 아닌 문서와 전자기록의 구별 실익

대법원이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관하여 판단한 근거인 전자기록의 특수성 관점에서

과연 공전자기록과 사전자기록 사이에도 가벌성을 달리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전자기록의 생성 및 이용 과정, 증명적 기능의 수행 구조 등

특수성은 전자기록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 공 사전자기록에 있어 차이가 없다.

또한 오늘날 공무소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전자기록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전자기록 작성 메커니즘에 있어 다양한 단계를 거쳐 입력된 정보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전자기록으로 완성되므로 그 작성 명의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통된다.

전자기록의 특성상 공․사문서 구분의 핵심이었던 신뢰도의 차이에서 오는 파급력이나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문서와 사문서를 달리 볼 필요성은 전자기록에 대한 규율 영역에서는

더욱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문서죄가 발전해 온 과정과 보호법익의 의미를 고려하면,

공공의 신용을 넘어 ‘법적거래에서의 안전’의 측면에서 공 사적인 관계를 불문하고

전자기록이 갖는 기능과 보호 필요성은 동일하다.

또한 문서죄의 보호대상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안전 신용이라고 강조하면서

보호대상의 범위를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법적거래의 현실을 고려한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 공 사전자기록인지 여부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공전자기록을 공문서와 달리 평가하여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근거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법익과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문서와 전자기록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invest-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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